근로계약서 없다고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증거로 입증하는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도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과 실제 노동청 진정 시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구두약속,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 신고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입금 계좌 내역 :

매달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및 근무시간 기록 :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 :

✅ 채용공고 스크린샷 :

‘월급 250만 원’처럼 명시된 공고문은 유력한 증거입니다.

✅ 사업주가 발급한 급여명세서 :

명시된 금액이 임금 약정의 근거로 인정받습니다.

한 근로자는 계약서 없이 일하다 임금 일부가 체불되자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채용공고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하여 약속된 급여가 250만 원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근로를 시작했다면, 임금 입증 자료를 평소에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이체 내역 캡처 및 저장

👉 근로 내용과 임금 조건이 오간 대화 내용을 보관

👉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기

👉 퇴사 전 마지막 월급이 미지급됐다면 문자로 체불 사실 알리기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신고하면 처벌받을까요?

처벌은 사업주가 받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입증할 책임만 있을 뿐,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Q. 친구나 동료의 진술도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증거로서 보완 자료로 활용됩니다.

Q. 구두 약속도 법적 증거가 되나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두 약속도 입증 가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임금체불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체불된 임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